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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위법성 확인 안 돼”.. 행정소송 낼 듯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군복무 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낸 인사소청이 기각됐다. 변 전 하사가 계속 군복무를 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실시간

육군본부는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변 전 하사 본인에게도 이날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22일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심사는 지난달 29일 열렸다. 군 인사소청은 전역 등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이미 소청장 제출 당시에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 옆 문패. 세계일보 자료사진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 옆 문패.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 “강제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며 “변 전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으나 현행법과 규정의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군의 이런 규정이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소청 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며 “그런데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며 소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올해 2월 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충북 청주지법은 지난 2월10일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 하사는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꼈다”며 “전환된 성을 변 하사의 성이라고 봐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 ‘깜짝’ 발탁,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신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부터), 신임 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신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부터), 신임 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깜짝 발탁했다.파워볼게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권 인사를 장관급에 발탁한 것이자, 문 대통령과 박 내정자가 과거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에 대한 박 내정자의 ‘구원’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 대신 공포를 택했고, 이때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밀사 역할을 했던 박 내정자는 특검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둘의 갈등 양상은 2015년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점을 찍었다. 박 내정자는 당권경쟁을 벌인 문 대통령을 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마신다”며 ‘부산 친노’ ‘패권주의자’로 낙인찍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박 내정자의 집요한 공격을 받자 “왜 없는 말을 하느냐. 그만 좀 하시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당시 전대에서 박 내정자는 호남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근소한 차이로 패했고, 2015년 말 안철수 김한길 전 의원 등 비주류와 동반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2016년 총선에선 호남의 좌장으로서 국민의당이 호남 의석을 싹쓸이하는 녹색돌풍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며, 정치생명까지 걸었던 문 대통령에게 호남에서의 충격적 참패를 안기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최일선에 섰다. 거의 매일 문 대통령을 비난해 ‘하루를 문 대통령 비판으로 시작한다’는 뜻의 ‘문모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 같은 악연에도 문 대통령이 박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내정자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막대한 역할을 했다.

박 내정자 역시 대선 이후 야당에 몸담으면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왔다.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자가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박 내정자가 그간의 구원을 해소하며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공감대를 쌓아왔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튿날인 지난달 17일 외교안보 원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 박 전 의원을 초청해 의견을 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이끈 대표적인 대북 정보통 정치인이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가로 성공한 박 전 의원은 80년대 미국에 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전국구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특히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2000년 4월 남한 측 밀사로서 중국에서 북한 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부위원장과 비밀협상을 벌여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어냈다.

당시 정상회담 준비단 소속으로 박 의원과 함께 비밀 협상에 참여한 인물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면담으로 북한 내 박 전 의원의 위상은 탄탄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박 전 의원의 안부를 물은 일화도 유명하다.

박 전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북송금 특검으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것 등이 문제가 돼 옥고를 치렀다.

2007년 말 복권됐고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홍 의원 지인 “이낙연 대세론 형성된 상황에서 친문재인 인사인 홍 의원 출마가 친문 지지층에 혼란된 신호 줄 수 있다는 고민도 있었던 것 같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3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그간 두루 경청하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당 대표 상(像)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와 불안정한 남북 상황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당 대표가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4선 중진이자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홍 의원은 그동안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해왔다. 특히 전대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낙연 의원 등 대권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홍 의원은 불출마로 최종 입장을 정한 이유에 대해 “차기 대선에 나설 분들이 다음주 당권 도전을 밝힌다고 하고 그런 방향에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가까운 의원 20여명과 점심을 함께 하며 불출마 입장을 미리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낙연 대세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홍 의원의 출마가 친문 지지층에 혼란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고민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낙연 우원식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의 3파전 구도가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출마 선언을 한다. 우 의원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선언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與, 7월 임시국회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 방침
野,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예고 “전원 동의”
공수처법 7월15일 시행..출범 놓고 격돌 예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산회한 후 퇴장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산회한 후 퇴장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 법안,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처리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오는 6일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 결렬과 여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구성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6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했던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말 상임위 명단을 완성하고 다음주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전원이 동의했다”며 등원 목적을 달리했다.

결국 7월 임시국회에서는 검찰개혁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 2명 물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합당은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교섭단체 야당 몫이다.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를 주저앉힐 수 있는 것이다. 또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결정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당장 ‘7월15일 출범’을 고집하기보다는 7월 임시국회 내 출범을 목표로 통합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 / 등록금 반환 2700억 →1000억 / 본회의 불참 통합당 “최악 추경” / ‘확진자 접촉’ 오영환 음성 판정 / 한때 본회의 처리 연기 소동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소동과 미래통합당의 불참 등의 진통 끝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에서 약 2000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졸속 심사에 반발, 3차 추경안을 “최악의 추경”이라고 규탄하며 심사를 거부한 데 이어 본회의도 의결도 불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에서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042억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고용에서 4366억97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예산이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삭감 폭이 3534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논란이 됐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2718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당정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1000억원 증액으로 조정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000억원을 줄였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1500억원 등을 감액했다”며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5985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경안을 정부 안보다 줄인 것은 단독 심사에 따른 ‘졸속 심사’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 넣기’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추경에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결과 과정까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국회를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장은 추경 심사결과에 대해 “세금 낭비성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뉴딜 공공기관 출자, 퍼주기식 상품권 할인권 사업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200만 대학생에게 1인당 5만원꼴로 돌아가는 쥐꼬리 예산은 등록금 환불이라는 희망을 가진 대학생에게 절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통합당 의원 중 나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추경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 시간은 오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오후 10시로 연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접촉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차질을 빚게 된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30분 의정부시 내 지역행사에서 악수 인사를 나눴던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전달받자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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