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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과감한 도전 시작”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한축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최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인한 비대면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뉴딜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2022년까지 23조4000억원이,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개가 창출되고 2025년까지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최기영 장관 및 국토교통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장 등 브리핑 참석자들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디지털 뉴딜 추경 투입해서 일자리를 2022년까지 39만 개 2025년까지 90만 개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은 어떻게 보는가 -일자리 창출은 취업은 취업유발계수 등 데이터를 고려해 도출된 결과다.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교육·평생교육 등이 한국판 뉴딜에 담겨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며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이다.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전환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지능형 정부로 전환을 하면 인력 운용상에서 필요 없는 인력이 생길 텐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나 -공공부문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인력이 필요 없게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그에 관련된 인력은 오히려 늘 수도 있다. 다만 인력을 늘리는 등 운용에 대한 검토에서 디지털화 또는 인공지능화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대해 학습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에게만 효과가 커 온라인 교육 인프라 사업으로 교육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디지털 기기 보급을 계획하고 노력 중이다. 이번 기회에 격차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인지하고 있고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이번 추경사업에 도입했다. 또한 교육청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속화 될 텐데 대응에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고 있나 -디지털 포용 정책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신경을 써왔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 SOC센터, 주민센터나 도서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지금 구상 중이다. 관련한 안전망 분야에 대한 발표가 곧 있다. 그 때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으로 자세하게 발표할 계획이다.

▶ICT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라든지 인공지능 정보 같은 경우에 여러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앞으로의 규제개혁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이 규제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하므로 당장 어떤 규제를 풀겠다든가 밝히기는 어렵다.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데이터 3법 등은 내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좋은 규제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다양한 공공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참여가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이 걸려있다.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손질할 생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면 가점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양쪽 다 상생하는방햐응로 추진 중이다.

▶이번 발표에 5G망 조기구축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가 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수도권 2%, 비수도권 2+1%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좀 더 많은 세액공제 인상 폭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기재부등 관련 부처와 같이 지금 협의 중이다. 업체 부담을 낮춰주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국가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의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이르다.

빅데이터‧AI 등 IT산업, 경제정책 전면에..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IT산업, 처음으로 전면에”..데이터경제 첫 발, 의미 있어”
“규제로 기업 옥죄며 뉴딜 하겠다니”..”보여주기식 행사”

1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1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IT산업을 국내 경제의 ‘간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업계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런 정부 청사진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파워볼게임

◇ “디지털뉴딜, 58조 투자해 일자리 90만 창출”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빅데이터와 AI 등이 중심이 된 디지털 뉴딜은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뉴딜은 공공데이터 공개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양성 등 주요 골자인데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에 공을 들였다.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중앙정부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과제는 ‘빅데이터 댐’이다. 사회 곳곳에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가공하고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5G 통신망 등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현장 △의료현장 △사회간접자본(SOC) △산업단지 등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화와 물루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외에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한국형 뉴딜의 다른 두 개 축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경제정책, 제조업 중심에서 IT중심으로” vs “규제로 기업 손발 다 묶고 보여주기식 행사”

빅데이터 등 IT산업을 경제정책 전면에 내세운 디지털뉴딜에 대해 업계와 학계는 정책 방향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이런 정책들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파워볼분석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는 “공공영역에 의미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들이 잘 정제되어서 민간에 공개된다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방향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정부가 GIS(지리정보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데이터를 축적했지만 네이버지도 등 민간이 만드는 콘텐츠가 더 우수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후속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경제 정책의 중심은 제조업 위주였는데 디지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디지털뉴딜의 정책 목표나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데이터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기업들이 데이터로 제대로 된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그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일관되게 데이터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정착 데이터 관련 법령(시행령)이 너무 엄격하거나 모호해서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섣불리 나섰다가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익명을 원한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제대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낸지 하루 이틀이 아닌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는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만 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데이터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용을 확대할 생각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 원격으로 참여한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데이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연구와 창업 등을 위해 제공하고 데이터거래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관련 규제 개혁을 에둘러 요청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플랫폼 육성·스타트업 투자·온라인 창업·AI 인재양성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 및 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려 합니다. 이 데이터가 AI연구와 여러산업에 자유롭게 활용돼 우리나라 4차 혁명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는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디지털 뉴딜 부문 발표자로 나서 “데이터의 가능성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국내 1위 정보기술(IT) 기업으로서 “데이터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기존 계획보다 몇 년을 앞당겨 세종시에 제2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제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 나아가 모인 데이터를 잘 활용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데이터 댐’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네이버 본사가 아닌 춘천 ‘각’ 데이터 센터 서버실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 댐’ 구축과 맥을 같이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곳(춘전 데이터 센터)에 모인 데이터는 네이버의 온라인 가게인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전국의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스마트스토어 거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손님들의 연령별 인기 상품이나 지역별 구매금액 같은 새롭고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빅데이터 기반 통계 도구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는 소상공인들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들어지는 긍정적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면서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디지털 강국은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됐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문 대통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언택트)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58조2000억원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만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가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질연, 중간조사 결과 발표

국내 연구진이 지난 4월 26일 이후 전남 해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진을 조사한 결과 대형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지역 지진발생 분포도과거지진(청색), 최근지진(적색), 지진관측소(삼각형). 이 지역에는 11개소의 상시 지진 관측소가 운영 중이다(기상청 9개소, 지질연 2개소), 지질연은 5월 7일에 진앙 및 인근지역에 5개의 임시 관측소를 추가 설치했다/사진=지질연
남지역 지진발생 분포도과거지진(청색), 최근지진(적색), 지진관측소(삼각형). 이 지역에는 11개소의 상시 지진 관측소가 운영 중이다(기상청 9개소, 지질연 2개소), 지질연은 5월 7일에 진앙 및 인근지역에 5개의 임시 관측소를 추가 설치했다/사진=지질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은 지난 5월 3일 해남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2 지진 발생 이후 지질조사·지진탐지 및 분석·중력탐사 전문가로 구성된 해남지진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진원지 일대 지진관측, 지진자료 분석, 진앙 주변 단층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중간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해남지역은 그동안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지난 4월 26일 이후 총 71회 소규모 지진이 일어났고, 5월 3일엔 가장 강력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진앙 주변에는 대규모 단층인 광주단층이 발달 돼 대형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

지질연에 따르면 해남지진은 이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단층계에 속하는 심부 고각 단층의 좌수향 주향이동운동에 의해 발생했다. 주향이란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교선 방향, 주향이동운동은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했다는 뜻이다. 지질연은 “해남지진의 원인이 된 이 단층 운동은 한반도에 작용하는 지체응력장 환경에 부합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해남 지진 진원지 일대에 발달한 서북서 방향의 단층대/사진=지질연
해남 지진 진원지 일대에 발달한 서북서 방향의 단층대/사진=지질연

또 “해남지진은 광주단층을 비롯한 북북동-남남동서 방향의 대규모 단층대와 관련이 없는 중·소규모 단층계에 의해 발생했다”며 “대형지진의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해남지진TF는 과거 20년 간 해남군 일대 지진발생 이력을 조사한 결과 연간 6.5회(총 133회) 지진이 발생, 빈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과거 발생 지진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 분포하는 지표광산 발파와 관련한 것으로 추정돼 순수 단층성 지진 발생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TF를 총괄한 기원서 지질연 박사는 “향후 지구물리탐사 조사 자료를 더해 해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지각활동 특성에 대한 보다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번 세기말 세계 인구는 88억명가량으로 유엔 예상치보다 20억명쯤 적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 인구는 현재의 절반가량인 2700만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20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인구 순위 1~10위인 나라의 1950년부터 2100년 사이 각국의 노동가능인구 변화 시나리오. 세로축은 노동가능인구(100만명 단위), 가로축은 연도.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IHME), 의학전문 학술지 랜싯 제공.
세계 인구 순위 1~10위인 나라의 1950년부터 2100년 사이 각국의 노동가능인구 변화 시나리오. 세로축은 노동가능인구(100만명 단위), 가로축은 연도.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IHME), 의학전문 학술지 랜싯 제공.


AFP통신과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IHME)가 영국 의학전문 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세계 인구가 2064년 약 97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해 2100년이면 88억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 인구는 1950년 이래 매년 1∼2%씩 증가해 왔으며 연구진은 2064년쯤까지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특히 한국과 일본,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 아시아와 중부·동부 유럽 23개국에서는 이번 세기말 인구가 현재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진은 한국 인구가 2017년 기준 5267만명가량에서 2031년쯤 542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해 2100년에는 2678만명가량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중국 인구도 올해 기준 14억명애서 7억3천만명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이번 세기말 약 30억명으로 세배 가까이 급증하고, 나이지리아의 경우 인구가 8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IHME 크리스토퍼 머리 소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기회가 되겠지만 노동력이 줄고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변하는 아프리카 밖 대부분 나라의 경제에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인구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려면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의 추산과 달리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30년 85억명, 2050년 97억명을 거쳐 2100년쯤에는 109억명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유엔과 이번 연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출산율 때문이다. 유엔은 저출산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 1명당 출산율이 평균적으로 1.8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IHME는 여성 1명당 1.5명 미만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했다.


연구진은 또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번 세기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3억7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세 미만 아동은 2017년 6억8100만명에서 2100년 4억1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80세 이상 노인은 같은 기간 1억4000만명에서 8억66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0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보다 2배가량 많아지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령화로 인해 노동자와 납세자 규모가 줄어드는 국가는 경제 성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9억5000만명에서 3억5000만명으로 감소하고, 인도는 7억6200만명에서 5억7800만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노동 가능 인구는 8600만명에서 4억5000만명으로 증가한다.

그 결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 미국의 GDP를 추월하지만 2098년에는 다시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된다. 반면 현재 28위인 나이지리아의 순위는 2030년 21위, 2050년 17위에서 2100년에는 9위까지 상승하게 된다. 연구진은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 GDP 순위가 14위였지만 2030년과 2050년에는 15위로 한 단계 내려가고, 2100년에는 20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논문의 결론에서 “일단 세계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면 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또 “자유주의적인 이민정책과 여성들의 노동을 지원하고, 원하는 가족 규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을 통해 인구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안정적인 노동가능인구를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국내총생산과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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