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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4차 개산급 추가 지급..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곳 포함

코로나19로 병원 안내하는 의료진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로 병원 안내하는 의료진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선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천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파워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을 포함한 총 202곳의 의료기관에 약 1천73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억3천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지난 4월 9일 1차 개산급 1천20억원을 지급한 이후 5월 1천308억원, 6월 622억원 등 총 2천950원이 지급된 바 있다.

본래 손실 보상은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4차 개산급 지급 현황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4차 개산급 지급 현황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4차 개산급 지급 대상에는 감염병전담병원(51곳),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20곳),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61곳)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을 비롯해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곳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보상 항목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10일분까지) 등이다.

중수본은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천23억 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천억 원의 약 57%를 집행했다”며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도 할 예정이다.

지난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를 위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감찰 진정서 낸지 하루만에 한동훈 조사
법무연수원 관계자 등 잇따라 조사 방침
진상파악 속도..이르면 주말 정진웅 조사

한동훈 검사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동훈 검사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과 관련해 검찰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하면서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파워볼엔트리

31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전날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 29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의 압수수색 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한 검사장이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안에서 손을 떼기로 한 점을 감안해 이번 논란에 대해 자체 감찰을 진행중이다.

한 검사장을 먼저 조사한 서울고검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법무연수원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진상을 파악한 뒤 정 부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 부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을 상대로 낸 독직폭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중앙지검에 직무대리 명령을 내려 수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중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한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하루 만에 퇴원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은 이날 새벽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며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은 전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는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뒤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을 호소했다.(사진=이한형 기자)
압수수색 중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한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하루 만에 퇴원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은 이날 새벽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며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은 전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는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뒤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을 호소했다.(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 부장은 29일 오전 10시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발생했다.파워볼분석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 입장문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정 부장이 허락했다고 한다.

이에 한 검사장이 변호사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밀어 넘어지게 했다고 전했다.

반대로 정 부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했을 뿐 폭행한 건 아니라는 게 정 부장 반박의 골자다.

정 부장은 입장문에서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며 “(한 검사장의) 고소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원칙 대응 밝혀 장기화 될 수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6개사 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창원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30일 임시버스 161대(전세버스 150대·시청 공용버스 11대), 임차택시 300대를 긴급 투입한 데 이어 31일 오전에도 같은 차량을 노선에 투입해 긴급 대응을 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시내버스는 208대, 마을버스는 25대로 평일 대비 65%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

임시버스 161대는 시내 주요 간선에 87대, 지선에는 28대, 읍면 지역에 46대를 투입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무료다.

임차택시 300대는 시내 주요 간선과 지선 노선에 192대를, 108대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

임차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30분~9시, 오후 5시~7시30분)에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1인당 1000원이다.

시는 이번 파업으로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돼 하루 1470대 운행하던 택시가 5150대로 확대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창원시 공무원 400여 명도 임시버스에 탑승해 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읍·면·동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주요 정류소에서 임시버스 운행 시간을 안내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104만 대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는 창원에서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기 떄문에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최영철 경남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내버스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0.07.30.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최영철 경남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내버스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0.07.30.photo@newsis.com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등하교 시간대에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시내버스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전세버스와 시청 공용버스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배차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창원시는 이번 파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방침이지만 접수되는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시 시내버스 6개사 노사는 지난 28일 임금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29일 오후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결렬되면서 30일 오전 5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파업에 동참한 시내버스는 창원 9개 회사 중 6개사 489대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준공영제와 창원형 선진 교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양측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노측의 임금 9% 인상 요구 안에서 2% 절충안을 만들었으나 사측은 임금 동결과 상여금 300%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파업의 표면적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라고 주장하지만 올 1월부터 시행한 재정 지원 체계 개선 철회와 2021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창원형 준공영제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고의로 유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 국장은 “임금 삭감만 주장하면서 파업을 유도하는 버스 업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오로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태에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창원시는 흔들림 없이 당초 계획했던 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파업이 장기화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사협회보 소아과학지에 게재

지난 16일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6일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환자 중 아동이 성인보다 더 센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앤&로버트 H. 루리 소아병원의 테일러 힐드-사전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5살 미만 유아의 상기도에서 성인보다 10∼100배 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학교 개학을 압박하자 그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됐으며, 결과는 미국의사협회보 소아과학(JAMA Pediatric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유전 물질이 많이 검출될수록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또 급성호흡기감염병을 일으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의 보유량이 많은 아동이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주도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봉쇄령이 완화됨에 따라 아동의 습관과 학교나 돌봄 교실 등 폐쇄된 장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 3월 23일∼4월 27일 시카고 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일주일이 안 된 경증 환자 중 1∼4살 46명, 5∼17살 51명, 18∼65살 48명 등 총 145명을 대상으로 면봉 검사를 시행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아동이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전파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며,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AP가 전했다.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거주지가 모텔이나 고시원, 쪽방촌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허위로 체류지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한 이후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상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비자 유형으로 보면 기타로 분류되는 G1, 방문 취업에 해당되는 H2,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되는 F4 등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여기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재입국자 입국심사 시 단계 확인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모텔과 고시원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국심사 시 기재한 주소지가 부적합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격리 등 조치할 예정이다.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 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자가격리의 기본적인 요건은 1실 1명이 기준”이라며 “그 원칙에 따르면 한 방에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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