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파워볼 연금복권당첨번호 게임 게임방법

  • by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을 발표했다.파워볼게임

이들은 ▲공공병원 확충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돌봄 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홈리스 대상 주거 대책 마련 등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꼽았다.

시민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세를 보이는데도 병상이 부족하다”며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없다”며 “유급병가휴가를 입법화하고, 상병수당 제도를 즉각 시행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 시설 등 돌봄 시설 운영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문이 닫힌 지금 아이들은 학원에 내몰리고 있다. 양육자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한 공적 돌봄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요양 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어렵다”며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소득 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노출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24시간 감염에 노출된 홈리스에게 자가격리 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마련하는 등 긴급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으로 재판에 집중하라”고 법관들에 당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를 고리로 사법부 비판이 거세지는 데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실시간

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은 감염병 확산세를 고려해 열리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야말로 곁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며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과 양심의 저울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동요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한편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익숙함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고, 어느새 사회 현상과 조류에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사법행정 개혁과 재판제도 개선 등 과제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 9.6/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 9.6/뉴스1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수가 여전히 세 자릿수에 머무는 등 방역 상황이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거리두기 조치 완화가 또 다른 재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파워볼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 누적 확진자는 2만1919명이다. 지난달 27일(441명) 이후 확진자수가 줄고는 있지만 지난 2일부터 9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는 13일 종료를 앞둔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 “방역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제한을 풀어야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4번이나 편성할 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방역이 경제’가 된 상황에서 매주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하는 당국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깜깜이 감염·방역망 내 관리비율..1주 전과 상황 비슷━방역당국은 확진자수 추이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10일 기준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에서 1을 밑돌았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확진자 비율은 22.9%로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에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7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당시설이 코호트 격리 조치되는 등 긴장도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주 내내 서울 강동구 콜센터, 종로구 녹지관리인, 영등포구 포교소, 송파구 물류배송센터, 경기 김포 유치원,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등 전국적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미만 수준이다.

이는 지난 4일 방역당국이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제시한 확진자,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당시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여기에 최근 거리두기 조치로 방역 사각지대에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일부 시민들의 방역 협조가 느슨해지고 있고,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 등 상황이 안정적일 때 결정한 방역완화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재확산의 빌미가 된 사례도 있어 완화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종료되는 주말을 목전에 두고 있어 더욱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방역조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고은 기자 doremi0@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앞에서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회원 및 시민들이 '어린이·노인 교통안전사고 반으로 줄이기 전국 캠페인' 발대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앞에서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회원 및 시민들이 ‘어린이·노인 교통안전사고 반으로 줄이기 전국 캠페인’ 발대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경기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횡단보도 진입 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 차량의 당시 속도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위가 방해받았다”며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햇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2대 운영자, 피해자에 사죄하면서도 “이대로 사라지기 아까워”
1기 운영자가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계정 넘긴 것으로 파악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n번방’을 비롯해 강력범죄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엉뚱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교도소’가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11일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새 운영자라고 소개한 인물이 폐쇄했던 사이트의 재가동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이 인물은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해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운영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이) 고심 끝에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재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작성자는 “디지털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 운영자는 잘못된 검증으로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빈 화면에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만 볼 수 있지만, 일부 게시물은 온라인상에 복구된 상태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과 ‘박사방’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교도소는 최근 무고한 인물들을 성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지털교도소에 얼굴 사진과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이 신상이 공개된 한 고려대생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 의과대학 교수도 신상이 공개됐지만, 수사 끝에 누명을 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 운영자와 조력자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11일 운영 재개를 선언한 '디지털교도소' 새 운영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11일 운영 재개를 선언한 ‘디지털교도소’ 새 운영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