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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문제, 낮은 자세로 다뤄야..의혹 자체 죄송”
“野, 명확한 증거·정황 얘기해야지 정쟁만 불러와”
“백신 무료접종? 野 정쟁용 마구잡이 정책 꺼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군휴가 의혹에 대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역린”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고 낮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이어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자체가 일단 저는 특혜의 논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거는 뭐 많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무위원의 논란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것이 불법 논란으로 (야당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정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대정부 질문 내내 이거 그냥 추 장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하다”며 “이 논란 끝에 정치적인 정쟁만 가져오지 제도적 개선,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전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에 대해선 “어쨌든 본인이 느꼈다고, 부당하게 느꼈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증언도 하겠다,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검찰이 부르면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며 “그 사병이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그리고 범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정치권에서 할 필요 없다. 있는 규정대로 상황대로 그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민의힘이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한 데 대해 “통신비 2만원 논란에서 ‘오케이, 오케이, 잘 됐다’ 이러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해 온 거 아니냐, 마구잡이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900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겨울 지나서 나온다”며 “백신이라고 하는 게 선주문을 해서 국제적인 계약상이라고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거를 느닷없이 우리가 국회에서 방망이 두들기고 돈 준비했다고 백신이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취임 100일 기념 화상 기자간담회
“국회, 당론 최소화·상임위 중심 상시국회 돼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동시선거 여부를 내년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당론을 최소화한 상임위 중심 ‘상시국회’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정책 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치열한 정책 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반듯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오직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어야 한다. 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다”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조정 등 국회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이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자”며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 실기하지 말자”고 했다.

아울러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다.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법원 등기 활용한 국내 부동산 트렌드 분석’ 보고서
수도권 선호 심화..서울 아파트 14.2%만 올랐다? 통계 인증시 검증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여파로 ‘내집 마련’을 포하긴 무주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지로 서울과 경기도를 선택한 비중은 크게 늘어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신탁과 증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파워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져”

16일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를 담은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31%까지 하락했다. 연구소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기타상업용) 기준으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중 서울 및 경기도를 선택한 비중은 2010년 37%에서 올해 상반기 49%로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분리해서보면 서울은 줄고, 경기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기준 서울만 놓고 보면 전 연령대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 강화로 2016년(20%)부터 꾸준히 하락해 올해 15% 수준을 기록했다. 30대 비중은 2017년 24%에서 올해 상반기 28%로 늘었지만 40대와 50대의 매수 비중이 줄어든 결과다.

김기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서울 뉴타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340대 1에 달하고 청약 커트라인이 30대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69점을 기록하는 등 청약 당첨을 통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는 현상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부동산 매수를 포기한 일부 수요자가 경기 지역을 선택하면서 경기도 매수 비중이 2016년 30%에서 2020년 34%로 증가해 무주택자의 서울·경기지역 전체 부동산 매수 비중을 끌어올렸다.

보고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나 추가 매수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무주택자는 증가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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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신탁 증여·법인 명의 거래로 부동산 규제 회피”

다주택자들은 신탁, 증여, 법인명의 거래 등으로 대응하며 규제의 영향을 회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꾸준히 시행돼 왔다.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자 같은 해 8월 서울의 집합건물 신탁이 6589건 발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했다. 이는 2011년 4월(486건)의 13.6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최근 7·10 대책으로 신탁 및 법인명의 거래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는 6456건에 달했다. 이는 2013년 9월(330건) 대비 19.6배로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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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서울 아파트값 14.2%만 올랐다? 국토부 통계 인용 시 검증 필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집합건물의 1㎡당 거래가격은 약 28% 상승했다. 같은기간 집합건물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실거래가격 지수의 경우 45.5% 상승했고, 실거래평균가격(39.1%), 실거래중위가격(38.7%), 매매가격지수(14.2%)도 모두 상승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낮게 상승한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값이 3년간 14.2% 올랐다고 발표했다”면서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구별 주요 인기 아파트의 가격은 대부분 50~80% 상승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훈 연구위원은 일부 주택가격지수가 실제 부동산 시장의 체감가격과 격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jdm@news1.kr

코로나 헌터 정은경 질병청장 되기까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대개 오전 7시 출근해서 밤 12시 넘어 퇴근한다. 퇴근이랄 것도 없다. 질병청 옆 관사가 거주지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마찬가지다. 연초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이런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집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

요즘 정 청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 코로나19가 이어지는데다 질병청 조직 만들기라는 큰 짐이 떨어졌다. 2,3대 청장이면 앞사람에 묻어가면 되지만 초대청장으로서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조직 갖추랴, 사람 뽑으랴, 새 업무 방향 잡으랴 잠 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다.


아랫사람에게 “사무관님” 존대
그래서인지 12일 청장이 된 이후에도 표정 변화가 별로 없다. 명실상부한 ‘방역 대통령’이 됐는데도 웃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질병청장이나 차관급이긴 마찬가지지만 복지부 산하 본부장과 독립 외청장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0여년 만에 어렵사리 질병청으로 독립했기에 다른 외청과는 탄생 배경이 다르다. 정 청장은 예의 바른 모범생의 전형이다. 주변에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한결같이 같은 답이 돌아온다. 지금도 아랫사람에게 “국장님” “사무관님”이라고 깍듯이 존칭을 쓴다.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낼만도 한데, 그런 법이 없다.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한다.


의대생 때는 문예반 활동
정 청장은 서울대 의대생 때 문예반을 했다. 의대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한 적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대 의대에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했으니 맘만 먹으면 ‘꽃길’로 갈 수 있었다. 펠로(전임의) 과정 대신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박사를 하면서 ‘공공 의사’로 방향을 틀었다. 1994년 경기도 양주군(지금은 양주시) 보건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정 청장과 같은 가정의학과 의국 후배 의사는 “공공분야 의료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당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중 전염병 신고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런 게 소문이 났다. 98년 국립보건원(질병관리본부의 전신) 훈련부 역학조사담당관(연구관·5급)으로 특채됐다.


삼고초려 끝에 복지부 과장
정 청장을 뽑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2000년 홍역이 번지면서 680만명 예방접종 계획을 세웠다. 당시 정 담당관이 예방접종지침을 깔끔하게 만들더라”고 회고한다. 정 청장은 2006년 보건복지부 본부로 자리를 옮겨 혈액장기팀장을 맡는다. 노연홍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삼고초려(三顧草廬·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 끝에 어렵게 국립보건원에서 복지부 본부로 데려왔다”고 말한다. 당시 에이즈 바이러스가 포함된 혈액을 수혈하는 등의 혈액 사고가 빈발하면서 의사 적임자를 물색하던 중 정 연구관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하지만 정 연구관은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노 전 수석은 “의외였다. 국립보건원 연구관을 하다 본부에 와서 행정을 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세 차례 요청 끝에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노 전 수석은 “중요한 일이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로 설득했다”고 한다.

당시 정은경 팀장은 혈액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6개월 여 만에 혈액관리 체계를 뜯어고쳤다고 한다. 노 전 수석은 “굉장히 빨리 일을 따라잡았고, 성실하고 끈질기게 처리하더라. 그 이후 대형 혈액 사고가 사라졌다. 당시 내가 인복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밤새워 국민건강영양조사 틀 잡아
복지부에 와서 2009년 질병정책과장 때 신종플루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응급의료과장을 하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로 돌아갔다. 이종구 교수는 “내가 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을 할 때 당시 정 과장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틀을 새로 만들었다. 흡연의 기준, 비만의 정의, 고혈압의 지표, 당뇨병 정의 등을 꼼꼼하게 만들었다. 혈액은 언제 어떻게 뽑아서 테스트 어떻게 할지를 정했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옛날에는 다 밤새고 그랬다”고 회고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한국 보건정책의 정수를 보여주는 기초 통계이다.


억울한 메르스 징계에도 “할말 없다”
2015년 메르스는 정 청장에게는 매우 아픈 기억이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맡고 있었는데, 주무국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중간에 대타로 징발됐고 매일 브리핑 단상에 섰다. 당시 차분한 브리핑으로 신뢰를 줬다.
하지만 메르스 종식 후 실패의 책임을 묻는 바람에 휩쓸렸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감봉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주변에서 “억울하지 않으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할 일을 할 뿐”이라고만 했다. 징계에 대해 말을 아꼈고 이의제기 같은 걸 하지 않았다.

그게 전화위복이 됐을까.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이 됐다. 국장에서 차관급으로 2단계 점프했다. 역학조사관 충원, 진단검사, 동선 추적, 위기단계별 전략 등 신종감염병 대응의 기초를 마련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조짐을 보이자 조기 대응에 나섰고 준비한 카드를 착착 꺼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은경을 ‘코로나 헌터’라고 극찬했다. 이제는 한국의 감염병에서 정은경을 빼려야 뺄 수 없게 됐다. ‘돈 안 되는’ 시골 의사의 길을 선택한 지 26년 만에 질병청장에 올랐다.

정 청장 남편도 서울대 의대를 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수련 동기로 알려져 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사고 전 함께 술 마신 일행 여성 통해 “입건되면 못 돕는다”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차량 동승자가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3·여)씨의 지인은 지난주 경찰에 “동승자 측에서 자꾸 만나자고 한다”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인은 A씨가 지병을 앓고 있어 경찰 조사 때마다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은 “만남을 계속 거부하니 동승자 측이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여성을 통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일행 여성은 학교 동창인 A씨에게 ‘지금 너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쥐뿔 없는 내가 아니야. 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고…. 그 오빠(동승자)가 도와준다고 할 때 속 타는 내 마음 좀 알고 협조 좀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여성은 또 A씨에게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너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동승자)가 형사입건되면 너를 못 돕잖아. 네가 (오빠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고도 했다.

A씨 지인은 이런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동승자 B(47·남)씨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자신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이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탔던 B씨의 회사 법인 소유였다.

경찰은 벤츠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어준 B씨도 음주운전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조사한 B씨를 조만간 다시 경찰서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일행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며 “그와 별개로 B씨를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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