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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시행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를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다.파워볼사이트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앞으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 인정했다.

ksw08@yna.co.kr

① 군은 왜 적극적 대응 안했나
“북한 해역서 벌어진 일” 변명 급급
대통령이 사실관계 알리라 해도
“북 접촉 안한 상태서 발표는 무리”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모씨가 실종 당시 어업지도선 우측 선미에 벗어 놓은 슬리퍼. 해수부는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아 단순 실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해경]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모씨가 실종 당시 어업지도선 우측 선미에 벗어 놓은 슬리퍼. 해수부는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아 단순 실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해경]

군은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지 하루 반나절이 지난 24일 오전에야 공식 설명에 나섰다. 설명을 종합하면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빨리 발표하지 못했고 ▶북한 해역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북한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게 골자다.파워볼실시간

하지만 군의 대응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씨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 북한군이 그를 사살한 것은 22일 오후 9시40분이었다. 군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하지만, 22일 오후 3시30분에 누군가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과 접촉하는 정황을 포착했고 오후 4시40분에는 그 사람이 이씨라고 특정했다.

그로부터 사살까지는 5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북한에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진 만큼 해군 함정을 보내 무력시위라도 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살) 당시엔 위치를 몰랐고, 위치를 정확히 추정한 것은 오후 10시11분쯤”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도 했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미 지난 10일 학술행사에서 “중국과의 국경에서 1~2㎞ 떨어진 곳에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배치돼 있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을) 총으로 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경 쪽에서 (사살)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런 조치가 우리 (남북 간) 국경에도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군의 언론 대응도 문제였다. 군과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23일 오전 8시30분 이씨가 사살됐다는 보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갔다. 대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23일 낮에야, 그것도 ‘실종 사건’으로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했다. “수색을 통해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씨가 사살됐고, 시신이 불탔다는 소식은 23일 밤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때도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일 오전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대통령 지시가 있고도 만 하루 이상 지나 설명이 이뤄진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사령부를 통한 사실 확인을 거치려 한 것이 23일 오후 4시30분이어서, 북한을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게 사실인지 북한에 먼저 물어야 해 한국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는 엄중한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건 뒤로 미룬 셈이다. 이는 “북한이 부인했다면 알리지 않았을 것이냐”는 반문으로도 이어진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24일 저녁에도 출입기자단에 “북한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처럼 변명에 급급한 군의 태도는 ‘국가는 나라 밖에 있는 국민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2조 2항) 정신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올 들어 상장사 34곳 중 25곳 시초가 밑돌아
공모주 열풍 끝났나 회의론도..빅히트 주목

[서울=뉴시스] 삼성증권이 1일 서울 마포지점에서 카카오게임즈 일반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제공 = 삼성증권)
[서울=뉴시스] 삼성증권이 1일 서울 마포지점에서 카카오게임즈 일반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제공 = 삼성증권)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올 들어 공모주 열풍을 일으킨 새내기주들이 상장 후 하락하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글로벌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게임즈 이후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하반기 공모주 시장의 불씨를 되살릴 지 주목된다.동행복권파워볼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전날 8.24% 빠진 5만1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역대급 청약 흥행에 ‘따상상(공모가 2배에 시초가 형성, 이틀째 상한가)’을 기록하며 8만원 대까지 상승했지만, 7일 째 하락세다.

이달 21일 상장한 칫솔모 기업 비비씨도 0.46% 하락한 2만1700원에 마감했다. 이는 공모가(3만700원) 보다 -28.99% 하락한 수익률은 물론 상장한 당일 최초로 형성된 가격인 시초가(2만7650원)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어 22일 상장한 박셀바이오는 거래 첫 날 시초가를 최저가에 형성했다. 공모가(3만원)보다 10% 낮은 2만7000원으로 출발했다. 박셀바이오는 2만6500원으로 공모가 대비 수익률 -11.4%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 입성한 34개 상장사 가운데 11개 기업이 23일 기준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 3월에 상장한 엔피디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공모가 대비 등락률은 각각 -26.02%, -27.70%에 달했다.

더네이쳐홀딩스(-18.48%), 박셀바이오(-15%), 핌스(-13.95%), 엠투아이(-8.33%), 압타머사이언스(-8.40%), 아이디피(-5.15%),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5.0%), 서남(-3.23%) 등도 상장 초기 관심이 과열됐다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장 첫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면 등락률 폭은 더 컸다. 종가 기준으로 상장 첫날 시초가를 밑돌고 있는 상장사는 34개 상장사 가운데 25곳이나 됐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은 시초가 대비 등락률이 -43.90%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37.13%), 신도기연(-31.60%), 아이디피(-29.55%), 위더스제약(-28.75%) 등의 순으로 시초가 대비 하락률이 컸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공모주 중 다수는 공모가가 희망범위 최상단에서 결정되고 1000대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종목들이다. 그러나 최근 상장한 새내기 종목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공모주 열풍이 식은 것 아니냐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게임즈 이후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공모주 시장의 불씨를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되살릴 수 있을 지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4일부터 이틀간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10만5000원~13만5000원이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16만원으로 제시하며 “현 아티스트 재계약과 군입대 등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2021~2022년 이익이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리우 문 롱(74) 전 창이공항그룹(CAG) 회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창이공항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리우 문 롱(74) 전 창이공항그룹(CAG) 회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창이공항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절도 혐의 등을 받은 가정부가 자신의 고용주였던 백만장자 일가와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며 공분을 샀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즈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이달 초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파르티 리야니(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도네시아계인 리야니는 리우 문 롱(74) 전 창이공항그룹(CAG) 회장 일가의 가정부였다.

리야니는 지난 2016년 3월 리우 아들인 칼 리우의 집에서 고급 핸드백과 시계, 의류, 전자제품 등 3만4000싱가포르달러(약 2900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리우 일가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리야니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리우 일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국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리야니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년간의 싸움 끝에 마침내 자유를 얻어 기쁘다”며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고용주를 용서할 것이며 대신 다른 노동자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리우 일가에 대한 비난이 확산하자 리우는 지난 10일 창이공항그룹, 투자회사 테마섹 등 4개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리우는 성명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싱가포르 사법체계를 믿는다”면서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혹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시민의 의무”라고 밝혔다. 아들 칼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

지난 2007년 리우 일가가 모여사는 집에 가정부로 취업한 리야니는 월 급여 600싱가포르달러(약 51만원)를 받고 일해왔다. 2016년 3월 리우의 아들 칼이 분가를 하게 되면서 리야니는 칼의 집으로 일터를 옮겼다. 하지만 리야니는 몇 달 뒤 칼로부터 물건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으며 돌연 해고됐다.

리야니는 칼이 자신을 자른 ‘진짜 이유’에 대해 “내가 화장실 청소를 거절해 칼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는 리야니가 칼로부터 노동 규정을 어기는 청소 요청을 여러 번 받아 불평했다고 기술됐다.

해고 통보를 받은 리야니는 2시간여 동안 자신의 소지품을 포장해 가족들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보냈다. 짐을 싸면서 리야니는 칼에게 “당신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내려진 불법적 지시를 싱가포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리야니는 같은 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리우 일가는 리야니의 짐을 확인해보겠다며 뒤졌고 명품 가방과 시계, 의류 115벌, DVD 플레이어 등 도난품들이 발견됐다며 그해 10월 30일 경찰에 리야니를 신고했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5주 후 다른 일자리를 찾아 싱가포르로 돌아온 리야니는 경찰에 체포됐다. 형사소송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는 사건이 장기화되자 이주노동자 보호소에 머무르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항소심이 1심 판단 뒤집은 까닭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리우 일가가 부적절한 동기를 갖고 리야니를 고소했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경찰·검찰·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리야니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리우 일가는 본가에서 아들 집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불법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 리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리야니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고장나고 부서져 있던 물품들로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리야니의 짐에 버튼이 없는 시계,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2대, 고장난 DVD 플레이어 등이 들어있었다. 이와 관련 리야니는 재판에서 “짐에는 내 소지품뿐만 아니라 버려진 물건, 내가 넣은 적 없는 물품들이 뒤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칼의 증언 신빙성도 의심했다. 칼은 리야니가 2002년 영국에서 산 분홍색의 칼(knife)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칼은 2002년 이전에 영국에서 생산된 적 없는 제품이었다. 칼이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물품에는 여성 의류도 포함됐다. 재판부가 칼에게 “남성인 당신이 왜 여성 의류를 소유하고 있었나”라고 묻자 칼은 “여장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이에 항소심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또 경찰 조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경찰은 최초 고발장 접수 이후 약 5주 동안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리야니에게 말레이어 통역자를 붙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체계 믿음 흔들린 계기”

‘리야니 사건’은 싱가포르 내에서 사법 공정성과 수사 적절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카시비스와나딴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뭔가 잘못됐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검 조사 과실을 인정했다.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 유진 탄은 “1심은 사건 결과를 예단했으며 경찰과 검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BBC는 “많은 싱가포르인들이 이번 사건을 부자·엘리트 계층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신들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전형적 사례로 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의가 승리했으나 일각에선 사법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오랜 믿음이 흔들린 계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독감 주사 언제 맞나 Q&A] 10월 중순에 맞아야 효과 지속.. 주사값 1만~4만원 병원마다 달라

최대 500만명분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당장 접종 가능한 유료 백신을 맞으려고 병원에 찾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은 고령자들은 너무 일찍 맞으면 백신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감 백신과 관련된 주요 의문점을 질병관리청(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민간 전문가(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취재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현재 병·의원에서 접종 가능한 유료 백신은 상온 노출 문제가 없나

“문제없다. 상온 노출 사고를 일으킨 신성약품이 유통한 500만명분과 달리 이들 물량은 각 병·의원에서 다른 경로로 구매한 것이다. 500만명분은 현재 사용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백신은 각기 고유번호(로트번호)가 있어 오류로 문제가 된 백신을 맞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유료 백신을 못 맞나

“맞을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기다려야 하나, 유료 백신을 미리 맞아야 하나

“무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임신부, 62세 이상 어르신은 기다리는 게 낫다. 백신 효과는 평균 3~6개월 지속된다. 백신을 너무 일찍 맞으면 독감 유행 시기인 연말과 내년 초에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10월 중순에 맞으면 3개월 만에 효능이 사라진다고 해도 11월 이후 독감 유행 기간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500만명분이 폐기돼 백신 대란이 일어날까

“현실적으로 500만명분 전부 폐기될 가능성은 낮다. 신성약품 측은 17만명분쯤이 상온에 노출됐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37도의 고온에 노출돼도 24시간까진 백신 품질에 이상이 없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사업을 중단한 것은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인만큼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는 차원이다.”

-검사 결과 문제 없으면 상온 노출된 백신을 다시 쓰나

“식약처 조사 등에서 백신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이 백신도 접종 가능하다고 한다. 독감백신은 제조에 3~6개월 걸린다. 500만명분이 모두 폐기되면 단기간에 다시 만들기 어렵다. 품질 문제가 없으면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유료 백신을 맞으려는데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이 스스로 접종 금액을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같은 제조사 백신도 1만원 대에서 4만원 대까지 차이가 있다.”

-10월 5일 이후 무료 접종 대상인 65세라 다음 달 12일 접종 예약을 했다. 이때 맞을 수 있나.

“정부는 백신 품질 검사에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접종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예약한 의료 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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