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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킨 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게시글. 연합뉴스
물의를 일으킨 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게시글. 연합뉴스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이는 철없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동행복권파워볼

30일 당근마켓 이용자 A씨(34)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이 첨부돼 논란을 낳았다.

A씨는 즉시 글 게시자에게 채팅을 걸었다. A씨가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진짜 한심하다”라고 지적하자, 신원을 알 수 없는 글 게시자는 저급한 욕설로 응수했다.

A씨가 이어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하자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고 맞받았다.

게시글에 첨부된 청소년 사진에 대해서는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이라고 했다.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글을 보고 황당했는데 게시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어이가 없었다”며 “어린 친구가 장난으로 당근마켓에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좀 혼나야 할 것 같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뉴스를 보고 기가 찼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며 “이용자가 신고하기 전에 당근마켓 측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글들을 걸러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글 게시자의 행동을 문제 삼아 당근마켓 측에 신고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서면으로 “불쾌한 글을 본 것 같아 죄송하다. 해당 글은 즉시 삭제 처리됐다. 너른 양해 부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게시자의 욕설 채팅과 관련) 해당 사용자는 욕설 항목으로 제재 처리 완료됐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런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지난 19일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술팀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A씨 “피해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게 맞나? 앞으로 저는 이 사과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 A씨가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침을 놓았다. 이 대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확정 짓기 위해 ‘전(全)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하나파워볼

이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이자 피해자인 A씨는 다음날인 30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하신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그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인가”라며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의 공론화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나”라며 “앞으로 저는 이 사과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A씨는 “우리 사회가 공당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앞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 따르면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 공천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 피고인들 요구 다 들어주다 지연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이 30일 또 겉돌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 사건에 대한 5번째 공판 준비기일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이 다투다가 또 본 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을 6차 준비기일로 정했다.파워볼사이트

공판 준비기일은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로써 지난 1월 기소된 이 사건은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에 1년을 허비하다가 본 재판은 내년에나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도 변호인들은 검찰이 낸 증거를 문제 삼았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과 관련, “한 전 수석의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의 변호인들도 “우리 공소 사실과 무관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섞여 있다”고 했다. 각 피고인의 혐의가 서로 연결돼 있어 검찰이 통합해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별로 구분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요구는 지난 9월 재판에서 나왔고 그에 따라 검찰이 다시 증거 목록을 제출했는데 이날 또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관련 없는 부분을 빼고 입증 취지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느냐”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재판에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 다시 제출했다”며 “하, 당황스럽다. 재판이 공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데 재판부가 피고인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 같다”는 말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왔다.

오는 12월 21일이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이 되더라도 본 재판은 내년 2월쯤에나 가능하다. 그때는 서울중앙지법 근무 연한(3년)을 채운 김 부장판사가 인사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기록 검토에 또 시간이 필요해진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도 맡고 있다. 지난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선 “이 사건을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9월엔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돈 전달을 한 공범보다도 낮은 형(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 없이 성난 목소리만 있다”고 지적했다.━추미애, 평검사 과거보도 올리며 “좋습니다, 커밍아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발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글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과거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 적었다. 이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기사를 첨부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현직 장관들의 글에 담긴 기사엔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 20일간 독방에 수감하며 가족들의 면회나 서신교환을 막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언급된 강력부 검사는 이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날인 지난 28일 이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의 행보를 공개비판했다.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친다”고 덧붙였다.━“저도 커밍아웃한다”…秋좌표찍기에 검사들 반발━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직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최 검사는 글에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글에는 “저도 커밍아웃한다”며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댓글 수는 전날 오전 기준으로 90개를 넘겼다. 한 검사는 댓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채찍이라면 아프더라도 맞겠다”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따르는 것 또한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감을 표했다.

최 검사의 글을 가리켜 “조급함의 발로 간다는 생각도 들어 씁쓸하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한 검사도 있었다.━임은정 “검찰의 업보, 자성이 먼저”…후배검사들 “물타기”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임은정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검찰내부망에 ‘지연된 정의에 대한 자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 상황의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글에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냐”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과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난 동료들이 많아 욕 먹을 글인 걸 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썼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의 글에는 그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한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검사는 “열기하신 모든 사건을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회사 들어오기도 전의 일이지만 후배들이 그런 부분도 동의 안 하겠느냐. 그런데 하필 월말에 참…부장님이나 장관님이나 에휴…”라 댓글을 남겼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 1심 공판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린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찰 요청과 고발을 수차례 진행해 온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수사권 오남용’이라 칭하는 등 다소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법무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찰청 감찰직에 임명됐다.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성윤 지검장, 반부패2부까지 수사인력 대거 투입하려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견 보이면서 갈등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한 윤석열 총장 아내·장모·측근 수사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2부까지 동원하면서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그러나 여기에 동원될 반부패2부가 이견(異見)을 보이면서 중앙지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전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전경.

◇윤 총장 아내 수사 놓고 내분(內紛)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을 반부패2부에 배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정용환 반부패2부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한 윤 총장 아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관련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개입 의혹 등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개월간 수사해 왔다. 추 장관 지시 이후 이 지검장은 형사6부 검사 대부분을 해당 수사에 투입했다.

또한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금품 수수 의혹은 탈세 전담부인 형사13부에 맡겼다. 29일 윤 검사장 형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한 사안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부분이 유일하게 수사 주체가 미정인 상태인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용환 반부패2부장은 ‘사건을 못 맡겠다’는 입장인데 이 지검장은 배당을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채널A 사건 실패’ 떠올리는 검사들

문제는 왜 이런 내분이 벌어졌느냐는 것이다.

우선, ‘코바나컨텐츠’ 관련 부분은 윤 총장을 바로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무리수도 강행할 것”이라며 “정권 일각에선 ‘망신주기 압수수색을 하면 윤 총장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있고, 채널A 사건에서 봤듯이 이 지검장도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부패2부가 이 수사를 맡지 않으려는 것에는 그런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게다가 전국 검사 수백 명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지휘·감찰권 남발에 반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검찰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다.

게다가 반부패2부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작년 6월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윤 총장 아내가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이란 전시회를 열면서 남편을 이용해 LG전자, GS칼텍스, 우리은행, SPC 등 기업 16개에서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작년 윤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협찬은 전시회를 주최한 유력 언론사가 맡아 처리했고 협찬사 선정도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된 6월 17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들은 당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윤 총장을 적극 방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혐의 구성도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반부패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라’는 얘기”라고 했다. 다른 검사는 “채널A 사건처럼 윗선의 압박에 시달리던 담당 부장검사가 무리한 수사로 기소되는 ‘참사’가 재연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느냐”고 했다.

이런 상황 일부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코바나 사건은 아직 담당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 충돌이나 반대 의사 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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