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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고센터·젠더폭력신고센터 등 설치”
전당원투표 가결..”보궐선거 치르게 한 잘못 면해지는 건 아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 함평군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인사말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 함평군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인사말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명하며 “(당내에)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열어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성비위·부정부패 등 조사와 후속조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 관련) 피해여성께 거듭 사과를 드린다. 사과 진정성을 갖기 위해 실천이 따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압도적 찬성’으로 발표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전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많은 당원의 뜻이 모아졌다. 이후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 시정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2007년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그로부터 14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7년 만에 법 심판이 이뤄졌다”며 “검찰에서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국민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ms@news1.kr

“민주당이 자격 있는지 직접 묻겠다..정면으로 책임 다할 것”
“비판은 지도부만 향해달라..당원은 선택 강요 받은 것밖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2020.10.3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2020.10.30.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2일 당이 전당원투표를 거쳐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당 지도부이기 전 한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구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파워볼

그는 “명시된 당헌을 따르는 것이 책임일 수도 있고 공천을 포기하는 것이 바른 정치일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난이 두려워 1300만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책임정치인가 되물었다. 외면을 회피하는 정당이 아닌 정면으로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 고통스럽고 험난한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자격이 있는지 직접 시민들께 여쭙겠다. 선택받아 용서받고 자랑스러움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원 여러분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여러분께 어려운 선택을 강제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든 비판은 저희 지도부만을 향해줬으면 한다. 원칙을 져버렸냐는 비난도, 공천 자격이 있냐는 비난도 지도부가 달게 받겠다. 당원이 죄라면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은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nam@newsis.com

5% 한도에 보증금 올려 수리해주는 관행 제동걸려
2년 뒤 퇴거 확실한 세입자도 제 돈 들여 수리 안해
법 시행전 전문가 경고한 ‘주택 질 하락’ 현실화
자율적 조정 사라지고 분쟁만 남은 임대차시장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헤럴드경제DB]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원래는 화장실 하자보수하고 보증금을 지금보다 몇 천만원은 더 올리려고 했는데, 계약갱신청구하셔서 몇 만원 밖에 못 올리니까 (수리)못 해드릴거 같아요.”홀짝게임

경기도 분당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21년된 중소형 아파트 반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보증금 2억원에 월 70만원으로 2년 임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연말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밝힌 상황이다.인상률 5% 상한에 따라 월세만 5만원 더 올렸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재계약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까봐 걱정했는데, 5% 때문에 부담은 줄어든 건 일단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데서 나타났다. 지난 6월 A씨의 윗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자 집주인은 급한 공사만 해주고, 전체적인 하자보수는 견적을 받아본 후 나중에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된 공사는 계속 미루더니 이번에 아예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들여 집 수리를 할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지 않게 되자 거절한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원래 집주인들은 세입자 바뀔 때 보증금 1000만원 단위로 올려서 그 돈으로 수리를 해주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집주인이 못해주겠다고 하자 공인중개사가 ‘아주머니 남편분이 직접 하시면 되겠다’고 해 황당했다”며 “이대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2년 뒤엔 무조건 나가야하는 판에 제 돈을 들여 수리하기도 아깝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누구도 집에 큰 돈을 들여 개선할 유인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임대차법 도입때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임대주택의 주택 질 하락이란 효과가 현실화된 셈이다.

반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매수인들은 혹시라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까봐 각종 수리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 30대 직장인 B씨는 지난 6월 전세기간이 1년 여 남은 서울 구로구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다. 구두로만 세입자가 내년 6월에 퇴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등기를 친 상태다. 당시엔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는 항목이 없었다.

B씨는 법 시행 이후부터 세입자의 각종 하자보수 요구에 난감한 처지라고 털어놨다. 그는 “인터폰 수화기 음량이 작다고 교체해달라고 하고, 집 장판이 들뜬다고 새로 해달라고 하고 당장 급박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아직 7개월 가량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마냥 거절했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거나 퇴거 위로금을 달라고 할까봐 겁나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 맡겼을때 자율적으로 조정됐던 일이 더 인색해지고 까다로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전한다.

그런데 정부는 갈등상황에는 직접 소송을 통해 해소하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신청은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7월 115건, 8월 131건에서 9월 149건, 10월 141건으로 늘어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임차주택·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순으로 많았다.

think@heraldcorp.com

코로나 장기화에 공공 돌봄 공백 심각

[서울신문]세 끼 모두 챙겨먹는 아동, 14.2%P 줄고
“식사 챙겨주지 않아 결식” 2년 만에 6배
급식 바우처로 편의점 도시락 섭취 잦아
“아동기 영양섭취 고려한 복지 행정 필요”

초등학교 5학년인 민서는 된장국이 싫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른 반찬 없이 된장국과 쌀밥만 먹는 날이 많아져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는 민서네 가족은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엄마가 일용직 노동으로 번 돈으로 살아왔다. 코로나19로 지난 5월 엄마의 일감이 끊겼고 몇 달째 저축해 둔 돈을 헐어 썼다. 수입이 줄다 보니 밥상이 단출해졌다. 쌀이 떨어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다. 급식 바우처를 받아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인스턴트 식품을 사먹기도 한다. 민서 엄마는 “딸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비싸서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 석 달 전부터 마스크 필터 끼우는 일을 나가고 있어 밥도 챙겨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호자가 일하러 나간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를 당한 인천 초등학생 형제들처럼 저소득층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더라도 최후의 보루인 공공영역의 돌봄 시스템은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굿네이버스가 최근 발표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6월 만 4~18세 아동과 보호자 67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건강의 변화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세 끼 모두 챙겨 먹는 아동’은 35.9%에 그쳤다. 2018년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했을 땐 50.1%였던 점을 고려하면 14.2% 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특히 결식아동 가운데 ‘식사를 챙겨 주지 않아 결식한 아동’ 비율은 7.6%로 2018년 조사 때인 1.3%보다 6.3% 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식사 횟수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 우려도 제기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류나니 사회복지사는 “학교에 가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 바우처가 제공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바우처를 쓰기 편한 편의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잦다”면서 “노인 대상 반찬지원 제도처럼 성장기 아동의 영양 섭취를 고려한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 공백에 놓인 아동을 위해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 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월부터 신청을 받아 80여명의 아이들에게 주 1회 식사를 제공한다. 조민정 사회복지사는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복지관 공간을 활용해 저녁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족 전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어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20년간 2단계 수질개선대책 시행
최근 평가에서 ‘목표달성 어렵다’
“담수 포기, 해수유통” 요구 커져
전북 “공사 끝나는 5년 뒤 평가해야”

총 길이 33.9㎞,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새만금. 바다를 가른 방조제 안쪽엔 401㎢의 호수와 간척지가 생겼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 프랑스 파리의 4배에 이르는 엄청난 공간이 생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1991년 첫 삽을 떴지만, 환경논란 속에 소송이 제기돼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대법원이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공사가 재개됐고, 2006년 최종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

그동안 내부 개발 종합계획도 크게 두 차례 바뀌었다. 그로부터 15년. 잠잠했던 이곳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2단계 수질 개선조치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다.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굳건했던 방조제 안쪽 호수의 ‘담수화’ 구상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다시 달아오르는 새만금을 찾았다.


확연히 다른 방조제 안과 밖의 물 색깔

아직 물안개가 다 가시지 않은 수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를 출발해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반도에 이르는 방조제 때문에 바다와 호수로 갈렸지만, 아직 양쪽의 물은 근본적으로 같다. 하루 한차례 갑문을 열어 바닷물을 들이고 호숫물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다란 방조제 위에서 내려다본 양쪽의 물빛은 조금 달라 보였다. 서쪽의 바다에 비해 동쪽 호수는 거뭇해 보였다. 아직 닫혀있는 신시 갑문을 뒤로하고 좀 더 부안군 쪽으로 달려 가력도 갑문에 이르자 방조제 안과 밖의 색깔 차이가 좀 더 확연해진다. 촬영을 위해 드론을 띄웠다. 하늘에서 전송해온 영상을 보니 양쪽이 같은 물인가 싶을 정도였다. 갑문에 다가가 물을 좀 더 자세히 보니 수변 쪽 물은 거무튀튀한 가운데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적조였다.

새만금방조제 가력배수갑문 바깥(오른쪽) 바닷물 진초록이지만 안쪽 호수의 물은 적조의 영향으로 검붉어 색깔차이가 선명하다. 사진 =장정필 프리랜서
새만금방조제 가력배수갑문 바깥(오른쪽) 바닷물 진초록이지만 안쪽 호수의 물은 적조의 영향으로 검붉어 색깔차이가 선명하다. 사진 =장정필 프리랜서


보통 부영양화가 심해지면 플랑크톤이 급증한다. 민물에선 녹조, 바다에선 적조생물이 주종을 이룬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새만금호에선 적조가 심한 편이다. 올여름에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기도 했다. 태풍과 홍수에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쏟아낸 유입량이 크게 늘어 일시적으로 담수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안쪽의 탁한 녹색과 바깥쪽 선명한 쪽빛이 대비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오며 새만금 수질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일었다.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갑문을 연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새만금호의 평균 수위는 바다보다 1.5m 낮다. 물론 서해는 밀물과 썰물 때 수위 차이가 크다. 만조에 맞춰 갑문을 여니 에메랄드빛 바깥 물이 맹렬한 기세로 밀고 들어왔다. 족히 1km는 흰 포말의 행렬에 검은 물이 밀려나더니 한 바퀴 돌아 다시 합류하며 검은빛을 지웠다. 희석되는 것이다. 썰물로 조수가 바뀌어 바다 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갑문을 열어 안쪽 물을 빼낸다. 이런 갑문이 군산 쪽 신시도에 10개, 부안 쪽 가력도에 8개가 있다. 총 574m, 전체 방조제의 2%에 조금 못 미치는 이 갑문을 통해 양쪽에서 초당 최대 1만1000㎥의 물이 들고 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만조 시간에 맞춰 새만금방조제 가력배수갑문을 열자 바닷물이 새만금호 안쪽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달 29일 오전, 만조 시간에 맞춰 새만금방조제 가력배수갑문을 열자 바닷물이 새만금호 안쪽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2030년에도 수질 기준 못 맞춰”

새만금 계획은 원래 간척을 통해 거대한 농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그런데 두 차례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농지는 30%로 줄고, 나머지는 산업 관광용지로 바뀌었다. 하지만 내부 호수를 담수호로 만들어 농업용수로 쓴다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바로 물을 막으면 오염이 심해질 수 있으니 갑문을 통해 바닷물을 오가게 하면서 먼저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20년간 4조원을 투입하는 2단계의 수질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강물 유입부의 농업용지 근처는 4등급, 방조제 부근 도시용지는 3등급 수질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대책은 주로 새만금호로 들어오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입수 정화, 주변 축산지역 분뇨처리시설 등에 집중됐다. 전북도청 한순옥 새만금수질개선기획팀장은 “강물 유입 부분은 꾸준히 수질이 개선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호수 안쪽. 방조제 부근 측정지점에선 종합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6등급 수준에 그쳤다. 거의 시궁창 물 수준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은 “호수 안쪽에서 수생 생물이 죽어 썩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하루 한 차례 갑문을 열어 바닷물로 살짝 희석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시 갑문 앞 장자도에 사는 김종주(56, 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 씨는 “갑문을 열 때 근처 물고기들이 빨려 들어갔다 못 나가고 죽는 사실상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수 바닥 쪽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재 갑문 위치가 바닥보다 상당히 높아 문을 열어도 사실상 수면 아래 3m 정도까지의 물만 바다와 섞인다. 아래쪽은 산소가 전혀 공급되지 않아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는 죽음의 지역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올해 말 2단계 수질 개선사업 종료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부쩍 해수유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2단계 수질 개선사업 평가 용역보고서가 기름을 부었다. 평가는 담수화를 강행할 경우와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경우,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확 늘리는 등 몇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2030년 수질을 모델링 해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담수화를 유지하면 목표 수질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상태를 유지해도 농업용수는 가능하지만, 도시용지에 필요한 3등급 달성이 어렵다고 한다. 현재 바닷물 유통량보다 최소 6.5배 늘려야 겨우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방조제 일부를 터서 갑문을 추가 설치하거나 방조제에 터널을 뚫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라북도 “5년 뒤에 판단하자”

환경부 용역보고서는 최종 검토를 거친 뒤 이달 말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에 보고된다. 여기에서 담수화 유지 여부를 포함해 수질 대책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전체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 수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라북도는 무척 예민하다. 담수화 포기가 개발을 또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착실히 수질개선책을 시행한 덕에 강 유입부는 확실히 개선됐는데 모델링에 이런 상황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다. 전북도청 한순옥 팀장은 “2015년 이후 새만금호 안쪽에 동서와 남북관통로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선되던 수질이 일시적으로 악화됐다”며 “공사가 끝나는 5년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역을 발주한 환경부의 김지연 물정책총괄과장은 “공사로 인한 수질악화 현상도 모두 보정해 예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개발계획이 바뀌고 농지가 확연히 준 상황에서 굳이 담수호를 고집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안 의원은 “2차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 수질 대책도 바뀌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별도의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하고 호수는 바닷물로 채워 깨끗이 관리하는 게 산업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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