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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의 퇴거비용을 지불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엔트리파워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며 “홍 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얼마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2000만원에 경기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각이 차질을 빚었다. 경기 의왕은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곳으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는데 매수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꿨고, 이후 홍 부총리가 이사금 명목으로 이 세입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퇴거 위로금’ 논란이 불거졌다.

류 의원은 이에 “영화관 암표 사듯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산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파는 국민도 따라야 하는 관례가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파워볼게임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동산 시장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 건데 근시안적 정책 남발로 휘저어놓으시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라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 대한민국 수장으로서 보여준 ‘퇴거위로금’은 민간시장에서 또 다른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3520여명이 동의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해달라’는 국민청원의 경우 21만명 넘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지난 2일까지 답을 내놔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청와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면서 답변을 연기했다. 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 현재 23만여명이 동의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정부, 민간의 상반된 코로나19 대응..마스크 미착용 트럼프에 등 돌려

마스크는 쓰지 않고 고글을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마스크는 쓰지 않고 고글을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분석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뉴욕타임스(NYT)는 펜실베이니아에서 공화당 간병인들의 흔들리는 표심을 조명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합주다. 또 코로나19로 숨진 전체 미국인의 40%가 요양시설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숨져간 이들을 곁에서 직접 지켜본 간병인들의 투표 향배는 눈여겨 볼 만한 실험대다.

NYT는 펜실베이니아가 직면한 문제가 국가 전체의 상징이자 축소판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의 개인 보호장비 조달 노력과 신속한 검사, 인력 부족, 지역 주 및 연방정부 기관 간 의견차이라는 측면에서 펜실베이니아가 주목받고 있다.

간병인 간부인 로회퍼는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로회퍼는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한계에 부딪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정부와 간병관련 회사 측이 서로 상반되는 지시들을 내리면서 결국 조롱 받았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로회퍼를 미치게 만든 것은 눈을 보호하는 안경이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안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천 100달러의 보안경을 주문한 지 불과 4일만에 눈만 보호하는 보안경 대신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차광면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송하는 미국 의료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 이송하는 미국 의료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로회퍼는 모든 미국인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는 공화당원이지만 이같은 일로 인해 정부를 보는 관점이 복잡하다.

로회퍼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과잉’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가 코로나에 대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고 한 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로회퍼는 트럼프의 대처에 “끔찍한 일”이라면서도 “모두가 끔찍한 일을 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코로나가 요양시설로 확산하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목격한 간병인 프레이저는 트럼프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TV에 나온 것을 보고 좌절감이 커졌다.

프레이저는 공화당에 투표해왔고 트럼프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팬이었지만 직장인 요양시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가 무신경한 대응을 하자 비난하기 시작했다.

프레이저는 코로나19가 개개인에게 영향을 줄 때까지 미국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됐다.

프레이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정치적 얼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화당 친구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언급했다.

프레이저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표로, 마지못해 바이든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이 좋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더 나쁘다는 취지다.

프레이저는 “얼굴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서 코로나19 얘기를 할 수 없다”며 “트럼프가 미국 지도자로서 수천 명 앞에 서서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트럼프의 비인간적인 차가운 면모를 질타했다.

[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 AFP=뉴스1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공개 석상에서 금융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했던 중국 최고 부호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결국 당국에 소환당해 질책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은 웨이보 공식 계정에 마윈이 금융 당국에 소환당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160여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모두 삭제됐다.

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은 웨이보 공식 계정에 마윈이 금융 당국에 소환당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 모두 삭제됐다. (웨이보 갈무리)© 뉴스1
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은 웨이보 공식 계정에 마윈이 금융 당국에 소환당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 모두 삭제됐다. (웨이보 갈무리)© 뉴스1

중국의 ‘창업 신화’로 불리는 마윈은 청년층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베이징 창업 단지인 중관춘에 위치한 창업 카페엔 마윈의 사진이 액자로 걸려있을 만큼 청년층에겐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다.

그를 우상으로 여기는 일부 중국 청년들이 해당 기사에 분노하는 댓글을 달았고, 당국의 검열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마윈 소환 소식을 전한 또 다른 웨이보 게시물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불려가냐”, “중국이 마윈을 품기엔 너무 그릇이 작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3일 오전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4개 기관은 전날 앤트그룹을 실질적 통제하는 마윈과 징셴둥 회장, 후샤오밍 총재를 불러 관리·감독과 관련한 ‘예약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웨탄'(豫談·예약 면담)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가의 통제권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개적인 ‘군기 잡기’다.

인민은행 등은 마 회장 등을 불러 예약 면담을 진행했다고만 밝힌 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마윈이 최근 금융 당국의 감독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불려갔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마윈은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이 ‘위험 방지’를 지상 과제로 앞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dahye18@news1.kr

익산 대학가에서 전세 보증금 46억 가로채..”중형 선고 불가피”

원룸 부동산 사기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원룸 부동산 사기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원룸 세입자들이 낸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채 호화생활을 즐긴 임대 사업자에게 3일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3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60)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후 원룸을 값싸게 사들인 뒤,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수법으로 자산을 불렸다. 범행 막바지에는 원룸 16동을 보유하기도 했다.

피해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A씨 등이 관리비를 받고도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해 봄·가을에도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전세 보증금으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사고 틈만 나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 들락거린 이들은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법적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라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데다 끝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최근 ‘검란(檢亂)’ 조짐에 강한 우려 표시
“검찰권 남용 흑역사는 왜 외면하는가”
“나도 범죄은폐와 증거조작의 피해자”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최근 ‘검란(檢亂)’ 조짐에 대해 분노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일부 검사의 권력남용과 일탈에 따른 인권침해와 약자들의 눈물 고통을 평생 지켜보았고,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며 “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라고 물었다.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으로 고문과 폭력, 증거조작을 자행하며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죽이고 가둔 것은 일반적 살인이나 체포감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범죄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배 동료의 검찰권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 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질서와 인권의 최종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수호와 인권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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