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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전격 경질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의 사진이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사임하거나 경질된 인사 목록 최상단에 놓여 있다. 엔트리파워볼2020.11.10.

이재명 “경제학자 맞아?” →유승민 “OECD 통계 알아?”→이재명 “..” →유경준 “왜 말이 없어?”
말 없던 이재명, ‘유승민 맹비난’ 페북 글 공유..유경준 “숨지 말고 나와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본인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바른 소리를 가짜 뉴스라고 소리치고, (이재명 지사에게서) 트럼프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어느 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숫자만을 채우는 한 두 시간 짜리 노인재정 일자리의 어르신들이나 생계를 위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알바 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정상적인 일자리의 취업자라고 뻔뻔스럽게 우기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전일제로 환산한(FTE, Full Time Equivalent) 취업자 통계를 둘러싸고 페이스북에서 이어지고 있는 설전의 일환으로, 얼마 전 이 지사가 한 교수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FTE 통계란 일주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것을 ‘취업자 1명'(1 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 등 시간별로 차등화해 취업자 수를 계산한다. 반면 현재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으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파워볼게임

FTE 통계 방식대로 보면 올해 9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135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9월 취업자 감소 규모는 39만2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FTE 통계가 현 정부의 ‘통계 거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 거론되는 이유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 말 FTE 통계 도입을 논의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FTE 통계 논쟁의 발단은 지난달 열렸던 국정감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잠재성장률 추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 수보다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를 적용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당일 유 의원이 제공한 FTE 통계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국감 이후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인용하며 이재명 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가 유 전 의원에게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의원님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이 25일 FTE 통계를 인용하며 “(OECD 통계방식을 적용하면)이 지사님이 살펴본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도 112만명이나 FTE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취업자수 통계를 부풀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이 OECD방식 통계를 인용하며 반박하자 이 지사는 한동안 대응을 멈췄다. 이에 유경준 의원이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응답하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2일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잠시 맡기도 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더이상 경제 전문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공학에 매몰된, 야당 정치인의 모습만 초라하게 남았을 뿐이다”라며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지난 ‘지역화폐’ 논란을 비롯해, 이재명 지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을 때마다 최전선에 나서 방어 논리를 펼쳐왔다. 이번에도 이 지사가 수세에 몰리자 최 교수가 대신 방어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이틀 뒤인 4일 최 교수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답을 갈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뉴스1

이 지사가 공유한 글에서 최 교수는 “전문가들이 대중을 사기칠 때 첫 번째가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혹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동원한다”며 “숫자를 가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지표나 방식 등을 동원한다. 예: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이 단계로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외에 인구 자연감소와 생산성 증가로 인해 FTE 고용률은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반론도 내놨다.

유경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와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이미 다른 OECD국가에서도 이미 경험한 일이고, 그에 따라 OECD 국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가 감소추이에 있다”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OECD 선진국에서도 총 취업자 수와 더불어 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환산한(FTE, Full Time Equivalent) 취업자 수를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있어 ‘총 취업자 수’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의 차이가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것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취약점”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를 매우 어려운 이야기라 동조하며, 장막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경제문제만 나오면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그 무지와 얄팍함에 대한 검증을 다시 받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suhcrates@news1.kr


지난 2007년 호주 내륙에 있는 파크스 천문대.

지름 46m짜리 전파 망원경에 정체불명의 전파가 잡힙니다.

전파가 잡힌 시간은 1,000분의 1초로 그야말로 찰나의 시간. 그러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포착된 전파의 에너지는 태양이 무려 만 년 동안 내뿜는 에너지양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극도의 짧은 순간,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고 사라진 정체 모를 전파. 학계는 빠른 전파 폭발(FRB, fast radio burst)이라 명명했습니다.

이후 십수 년 동안 지구 곳곳에서 빠른 전파 폭발을 탐지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대부분 단발성이었습니다.

배경은 여전히 오리무중. 우리 은하 밖, 멀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전파의 정체를 알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 하버드팀 “외계인이 자신의 우주선에 공급하는 동력원일 수도”

자연스레 빠른 전파 폭발을 두고 외계인설이 대두됐습니다. 외계인이 보낸 신호 같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2017년 하버드 연구팀은 빠른 전파 폭발을 두고 구체적인 외계인설을 전개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자신들의 우주선에 공급하는 동력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우주선에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전파를 발생해 우주선을 움직이게 한다는 가정입니다.

하버드팀은 이 정도 에너지양이면 100만 톤 무게의 우주선을 가동할 수 있을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빠른 전파 폭발 이미지. 자료출처:NASA
빠른 전파 폭발 이미지. 자료출처:NASA


이후 이어진 각국 연구팀의 연구에서 확인된 건 2가지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지구에 도달한 전파의 흔적을 분석한 결과, 발생 직후 강력한 자기장이 있는 지역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빠른 전파 폭발이 자기장을 띤 별에서 발생했거나, 혹은 생성 직후 자기장 지역을 거쳐 지구로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성이 관측됐습니다. 지난 2월 캐나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관측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6.35일마다 빠른 전파 폭발이 반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정한 양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정도 규칙성이 발견된 겁니다. 이후 영국 연구팀은 또 다른 연구에서 157일 주기성을 내세웠습니다.

■ 발원지 첫 확인..다른 건 여전히 미스터리

그런데 최근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빠른 전파 폭발의 발원지가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달 초 네이처 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캐나다와 미국 연구팀 등은 지구에서 수만 광년 떨어진 중성자별 ‘마그네타’에서 발생한 빠른 전파 폭발을 지난 4월 28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감지된 빠른 전파 폭발 ‘FRB 200428’는 우리 은하에 있는 중성자별 마그네타 ‘SGR 1935’가 발원지로 밝혀졌습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14,000광년에서 41,000광년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그네타는 중성자별 가운데서도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발견으로 빠른 전파 폭발의 발원지가 자기장 지역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번에 빠른 전파 폭발을 관측한 캐나다 전파 관측 망원경 ‘차임(CHIME)’. 자료출처:NASA
이번에 빠른 전파 폭발을 관측한 캐나다 전파 관측 망원경 ‘차임(CHIME)’. 자료출처:NASA


물론 마그네타 외에 다른 발원지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빠른 전파 폭발의 원인 또한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그동안 전혀 기원을 알 수 없었던 빠른 전파 폭발의 발원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점에 학계는 잔뜩 고무돼 있습니다.

정말 빠른 전파 폭발이 외계인의 신호일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설사 그렇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국 노팅엄대 천체물리학과의 크리스토프 콘슬라이스 교수는 “외계 문명이 있더라도 문명 간 거리가 너무 멀어 소통은 불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빠른 전파 폭발이 날아온 곳을 생각하면, 빛의 속도로 짧게는 수 만 년에서 길게는 수십억 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이승종 기자 (argo@kbs.co.kr)

한중일 전문가 3인이 본 바이든 시대 각국 외교 전망
김준형 ·박종철·호사카 유지, TBS 라디오 출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일본 극우 세력과 중국 엘리트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아쉬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 특성상 일본 극우 세력과 중국 엘리트층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국내 아시아 외교 전문가 3인이 본 각국의 기대와 우려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문가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박종철 경상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각국이 맞이할 외교 상황에 대해 전망했다.


“일본 극우, 아직도 트럼프 당선 기대해”

7월 12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역 앞에서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에 맞서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가와사키=김회경 특파원
7월 12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역 앞에서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에 맞서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가와사키=김회경 특파원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극우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딴죽을 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바이든이 되면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원했다”며 “오바마 행정부 때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했는데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성명에 ‘실망했다’는 말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우의 대표적 인사들은 아직도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인 박종철 교수는 중국 엘리트층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예단할 수 없다며 미국 대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엘리트들은 아직 대선이 안 끝났다고 본다”며 “아직 법률·정치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트럼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에선 사실 미국에서 대선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0주 정도 남았는데, 10주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에 신중해야 한다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 美외교팀 구성 전 대북 문제 관여하게 적극 유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준형 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협상파인 만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란 게 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도 미 민주당 사람들은 40년 동안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며 “협상 마인드를 갖췄기에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다만 미국 외교라인이 구성되기 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하는 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문제는) 미국의 시간이 됐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외교팀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미중 간 엘리트 교류 채널 복원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박 교수는 중국이 미국 내에 중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전문가를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시대 때 비자 문제로 닫혔던 미중 간 교류 채널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때 미중이) 비자 전쟁을 했고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이나 미국 전문가들이 (상대국에) 진입을 못했다”며 “중국이 미국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도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시대에선 엘리트 교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동맹 외교를 통해 중국에 대한 봉쇄망 강화에 나설 수 있는 건 중국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일 동맹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동맹 외교를 중시하고 가치외교를 할까 굉장히 우려한다”며 “(중국에 대한) 봉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오바마 외교 라인 활용 가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 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 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입장에선 아베 정권 때 외교 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 정권 전반기 4년은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 했는데, 그때 오바마-바이든 외교 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미 교감을 한 부분이 있어 외교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사카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뜻대로 풀지 못할 수 있어 우려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하고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스가 총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일본인 납치 문제는 작은 문제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납치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걸 우려한다”고 말했

“법무부 검찰국 자료는 10억3천, 법무부 운영지원과 자료는 10억6천”
“특활비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한 것..투명 집행했다면 자료 일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법무부 특수활동비(특활비) 액수 관련 자료가 부서에 따라 서로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는데, 정작 법무부의 특활비가 부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특활비 10억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는 같은 당 법사위 소속 김도읍·전주혜 의원이 파악한 액수와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 총액을 7억5900만원으로 확인했다”라며 “전주혜 의원은 법무부 운영지원과가 검찰국에 내려보냈다는 자료를 통해 10억6000만원이라는 액수를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서로 액수가 다른 것에 대해 조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한 것인데, 급하게 자료를 내다 보니 액수가 다른 것이 포인트”라며 “특활비를 정확히, 투명하게 집행했다면 모든 자료가 일치했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라며 “10일 법사위 예산소위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 액수가 부서별 자료에 따라 달랐던 것과 달리, 검찰에서 정리한 특활비 사용 내역은 “월말마다 집계해서 보고된 데이터가 영수증에 싸인까지 된 형태로 다 정리돼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이 사건의 발단은 추 장관이 ‘특활비가 서울중앙지검에 한푼도 안 내려보내지고 있어 검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 것”이라며 “올 들어 10월까지만 해도 전체 검찰 특활비의 14.3%가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들은 전날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와 조수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와 조수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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