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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주가조작(CG) [연합뉴스TV 제공]
허위정보로 주가조작(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1조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파워볼실시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억1천만원,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씨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 등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면서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켰으며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일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인 현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천만원이 선고됐다.

viva5@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콘래드 클리포드 IATA 아태 담당 부사장 평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라는 1차 고비를 맞은 가운데 전세계 항공사가 모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CG) [연합뉴스TV 제공]
대한항공-아시아나 (CG) [연합뉴스TV 제공]

26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콘래드 클리포드 IATA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부사장은 최근 열린 IATA 연차총회에서 “모든 국경이 폐쇄돼 현재 현금을 창출할 기회는 매우 적고 요원하다”며 “항공사간 통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파워볼사이트

IATA는 전세계 항공사 300여개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가입해있다.

콘래드 클리포드 IATA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부사장 [STX에어로서비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콘래드 클리포드 IATA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부사장 [STX에어로서비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리포드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서는 “항공사들이 매우 어려운 시장에서 함께 생존과 일자리·직원 고용의 지속을 보장한 좋은 예”라고 평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항공사간 통합에 대한 정부와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을 바꾸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클리포드 부사장은 “1년 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보면 누가 한국 정부가 두 항공사의 합병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했겠는가”라며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 항공사가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양사의 합병은)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현 상황에서 통합과 합병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로 막힌 하늘길…항공사 피해 눈덩이(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로 막힌 하늘길…항공사 피해 눈덩이(CG) [연합뉴스TV 제공]

hanajjang@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 중랑천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이 중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파워볼게임

어제(25일) 오후 3시쯤 중랑구가 경쟁입찰을 통해 뽑은 업체 중장비 운전자 A씨는 중랑천 식재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랑구 관계자는 “포크레인이 자동차나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없어 작업할 때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작업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수를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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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저작권자(c)연합뉴스TV.무단전재-재배포금지

권익위, 16일 조정문 만들어 3차례 의견교환해 합의
26일 최종합의 앞둔 25일 市, 계약시점 문구 변경 요구
내년 4월30일에서 ‘조속한 시일 내 계약 체결 노력’로
대한항공 “서울시, 아무런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분통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땅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땅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서울시가 2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 최종 합의 서명식이 잠정 연기된 것은 서울시가 서명식 하루 전인 25일 합의 문구를 바꾸자고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구는 양측 조정의 핵심적인 사항인 매매계약 시점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 이 문구 변경을 요구했다.

2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5일 대한항공과 국민권익위원회측에 최종합의된 조정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했다. 원래 합의된 내용은 ‘2020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였는데 서울시는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부동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정 문안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26일로 예정됐던 합의 서명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계약시점(내년 4월 30일)과 대금지급 시점(내년 6월 30일)이 명기됐다. 권익위법상 조정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명기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문을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서울시, LH에 송부했고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이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20일, 23일 2차례 더 의견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도 세 주체 모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합의 현장조정회의를 26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측 조정회의 참석자는 “계약시점인 내년 4월 30일은 이미 지난 6일 서로 합의한 것이었고 그 후에는 감정평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조정하고 있었다”며 “이미 합의안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울시의 합의 내용변경 요청으로 무산이 됐다. 특히 서울시의 요청사항은 조정문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여서 문제로 지적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애매한 문구를 통해 굳이 내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이처럼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LH를 통한 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송현동 부지 대신 LH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의회 동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조정문 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전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채권단이 1조 200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자구안을 이행해야 한다. 연내 상황해야 하는 차입금만 3조 8000억원이다. 송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이 절실한 이유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결국 서울시만 믿고 갔다가 내년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된다”면서 “서울시는 이 문제가 대한항공 임직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도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권익위를 통한 조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매계약 시점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고 있었고 25일 우리 입장을 낸 것”이라며 갑자기 말을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정부 노조법 개정 반대와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부노조법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26 srbaek@yna.co.kr
정부 노조법 개정 반대와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부노조법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2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 시도를 저지하고 조건 없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양대노총 대표와 노동·종교·사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한다면서도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굳이 국회에 제출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가 반영됐다.

공대위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장치’라고 하지만 이는 국제노총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권리와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관해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 비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안을 비준과 병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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